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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무수행사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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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수행사인 서식(법 제11조제1항제1호)
작성자 김성경 등록일 16.10.17 조회수 6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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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

 

I. 법 제11조제1항제1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연번

위원회명

위원

총원()

공무수행사인()

설치근거

규정(조항)

1

학교운영위원회

12

7

중등교육법

  2 

급식소위원회

4

3

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

3

예결산소위원회

5

3

4

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

6

4

학교폭력법률

5

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

8

4

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

 6

교권보호위원회

5

1

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직활동보호등에 관한 조례

 7

교육과정위원회

12

2

교육과정 총론(교육부 고시)

 8

학생선수보호위원회

7

3

국민체육진흥법

 9

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

7

1

양성평등기본법

10

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

10

1

학교도서관진흥법

11

인사자문위원회

7

0

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(행정규칙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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